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 스쿨존 강화법 /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과태료, 벌점 새로운 정보

안녕하세요 모아코 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어린이들이 갑자기 뛰어든다거나 작아서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소중한 보물 같은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한 교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안인데요 예전에 포스팅한 글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글이 포함된 포스팅 했었어요

그때 포스팅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간략하게만 정보를 제공했었는데 2020. 03. 25일부터 전면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법에 대해 업데이트된 내용과 관련해 범칙금, 과태료, 벌점 등 다양한 정보를 알아볼게요 :)

---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

민식이법?

2019년 9월경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인해 스쿨존에 대한 안전강화

대책을 강한 요구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설치되며, 이 구간 안에는 차량이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고 주행속도제한이 이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개정안에 따라 올해 2,087대를 신규 설치할 것을 발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지침

1.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

2.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 착용

3. 옷과 가방은 밝은 색을 권장

4. 우산은 밝은 색 또는 투명우산 권장

 

어린이가 습관화해야 할 안전수칙

1. 무단횡단 금지

2.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3. 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가기

4. 한 손 위로 들고 길을 건너기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

1.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서행

2. 횡당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 후 전진

3. 어린이가 주·정차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불법 주·정차는 금지

4.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 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유발되기 쉽다는 점을 운전자들은 중요하게 인식하고 경찰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위반 범칙금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 시)

속도	벌금	벌점
20km/h 이하	6만원	15점
20 ~ 40km/h	9만원	30점
40 ~ 60km/h	12만원	60점
60km/h 초과	15만원	120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무인카메라 같은 단속장비로 적발 시)

속도	벌금
20km/h 이하	7만원
20 ~ 40km/h	10만원
40 ~ 60km/h	13만원
60km/h 초과	16만원

※ 특정범죄 가중 법에서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개정하였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안들의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들과 어린이보호자, 어린이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지켜야 할 사항들과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안전수칙 등을 자세히 알고 우리나라의 희망이자 보물인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지킵시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